[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팀인 OTT활성화지원팀이 홈쇼핑 재승인이 끝나는 6월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OTT활성화지원팀의 전신은 방송채널(PP, Program Provider)사업정책팀으로 자율팀 5년 규정에 따라 작년 12월,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오는 6월까지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 재승인 심사가 남아있지만, 6월 이후 OTT활성화지원팀이 현재의 PP 업무 집중체제에서 벗어나 OTT정책에 보다 집중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보다 먼저 OTT정책협력팀을 만들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현재 팀에 담당 사무관 1명만 남아 사실상 해체 상태다. (관련기사/[단독] 방통위, OTT정책협력팀 사실상 해체...온라인플랫폼 TF 만든다)

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오는 5월과 6월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이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롯데홈쇼핑의 사업권은 5월 28일까지, 홈앤쇼핑은 6월 23일까지다. 지난 2일, 정부는 GS홈쇼핑 등 데이터홈쇼핑 10개사에 대해 재승인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OTT활성화지원팀 관계자는 “현재 홈쇼핑 재승인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OTT 진흥 업무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며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의 재승인 심사가 끝나면 OTT 진흥 업무가 본격화된다. 물론 홈쇼핑 등 PP 업무 역시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 ‘팀’의 경우 직제팀과 자율팀으로 크게 나눠진다. 직제팀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는 팀으로 사실상 ‘과’와 다른 점이 없다. 자율팀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각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은 팀으로 부처 내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위해 운영된다. 팀을 바꿀 때마다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기는 절차상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 안에서 부처가 자유롭게 자율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2차관실 내에서 직제팀은 디지털포용정책팀과 디지털인재양성팀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자율팀이다. 다만, 지금까지 2차관실 내 장관 승인을 받지 않는 비공식팀으로는 통신회계품질기반팀과 혁신네트워크팀이 있다. 비공식팀이 많아질 경우 무보직 서기관을 위해 자리를 만든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디지털미디어 발전 방안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콘텐츠 수출액 134억달러를 달성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도 최소 5개 이상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낡은 플랫폼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젊은 창작자와 기업이 마음껏 콘텐츠를 제작·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플랫폼·콘텐츠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 발전 방안의 후속 조치 등 OTT 진흥방안은 그동안 방송진흥정책관 내 방송진흥기획과에서 맡아왔다. 당시는 OTT활성화지원팀이 아니라 방송채널사업정책팀이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단독] 과기정통부, OTT 활성화·디지털뉴딜 팔걷었다...전담팀 신설) 올해 상반기 TV홈쇼핑·T커머스 12개사의 역대급 재승인이 있어 관련 업무에 집중한 것은 맞지만 6월 이후 OTT활성화지원팀 이름에 걸맞게 OTT 진흥에 집중한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OTT 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진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OTT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OTT 규제를 두고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문체부도 OTT 서비스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다. 

당시 문체부 관계자는 “OTT 서비스가 미디어,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처 내 OTT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차원에서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각 부서 OTT 관련 인력들이 해당 조직에서 겸직하는 구조”라고 설명한 적 있다. 과기정통부 OTT활성화지원팀이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TF가 아닌 (자율)팀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경식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OTT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츠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에서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최근 OTT 시청이 TV 시청을 압도하면서 해외 OTT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