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금융·핀테크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금융노조가 논란에 가세했으며 전문가들도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권은 한은과 금융위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빅테크 내부거래의 외부청산 의무화'를 두고 토론이 진행된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 빅테크에 대해서 청산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한 외부 청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금융위가 갖도록 했다. 이에 한은은 전금법이 빅브라더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은은 이례적으로 자료를 배포해 금융위를 공격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좀 화가 난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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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컴플라이언스 등이 체계화돼 있지 않은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 강력한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예탁금의 외부예치, 고객 우선 변제권 확보, 빅테크 외부청산 3종 세트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반면 양기진 전북대 교수는 "내부거래 외부의무 청산은 중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즉 개정안의 방식이 글로벌 기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빅테크 내 내부거래 관련 개인정보를 외부에 전송하도록 하는 건 비교법적으로 과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노조 등도 전금법 개정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2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네이버 특혜법이자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유발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위가 개정 전금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업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할 만한 자리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전금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 "네이버 특혜법" 한은 이어 금융노조도 반발...전금법 개정 '안갯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우려를 나타냈다. 25일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구체적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배제하는 조항과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 "헌법 위배 소지" 전금법 갈등 속 한은에 힘 보태준 개인정보위 

더 큰 문제는 이번 사안이 한은과 금융위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빅브라더가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주열 총재는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며 "전금법이 빅브라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금법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국내 총 지급결제 건수가 100억건, 지급결제 금액이 4경원을 넘어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최근 작성한 ‘2020년 지급결제통계 분석’ 자료를 통해 2020년 전체 업무실적이 103억6000억건, 4경1398조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 기준 15.0% 증가, 금액 기준 12.0% 증가했다고 밝혔다.

⦁ [단독] 지난해 지급결제금액 사상 첫 4경원 돌파...전자금융이 견인

금융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지급결제건수는 2016년 72억6484만건에서 2018년 82억1875만건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90억1378만건을 기록했고 2020년 103억6457만건으로 증가했다. 지급결제건수가 100억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6년 지급결제금액은 3경580조원에서 2018년 3경3976조원으로 성장했다. 2019년에는 3경6963조원으로 증가했지만 3경원대를 유지했다. 그런데 2020년에는 4경1397조원으로 높아졌다. 

카드사와 온라인 플랫폼간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플랫폼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카드사가 상품·채널·마케팅 전략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여신금융협회가 제9회 여신금융포럼을 대체해서 발간한 자료집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전사 당면 과제 및 발전방향'에서 김진혁 마스터카드 데이터앤서비스 상무는 "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디지털 결제에 최적화된 경험을 주려면 상품과 채널, 마케팅을 한번에 파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전략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카드사, 빅테크와 경쟁서 이기려면 파괴적 혁신 필요"

한국신용정보원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로 금융분야 시범 서비스를 24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다.

⦁ 신용정보원, 금융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 시작

우리금융그룹은 24일 디지털 마인드 제고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문화 확산을 위해 손태승 회장 및 지주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디지털 인사이드’ 특강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문분야인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마이데이터, 오픈 응용애플리케이션인터페이스(API), 빅데이터, 스마트뱅킹, 블록체인, 페이먼트, 디지털 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별 이론 및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다.

⦁ 우리금융, 경영진 대상 디지털 인사이드 특강 실시

KG이니시스가 온라인에서 한번의 결제로 여러 사업자 물건을 개별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인 '다중사업자 분리 승인 및 정산 서비스'에 대한 특허 출원 신청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결제를 필요로 하는 오프라인 가맹점들에게 KG이니시스의 온라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게 KG이니시스 측 설명이다.

⦁ KG이니시스, 다중사업자 분리 승인·정산 서비스 특허 출원

◆ 이번주에는 무슨 일이?

3일에는 금융위에서 기업금융 현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회의가 진행된다. 

4일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핀테크 부문이 어느 정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보험연구원은 5일 온라인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험 산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온 디지털 전환 상황에서 보험 산업의 나아갈 길과 미래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