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사진: 셔터스톡]
구글 앱마켓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30% 매기기로 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 수수료 정책 변경에 대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처럼 구글도 인앱 결제 수수료를 인하하는 조치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을 만나 인앱 결제 수수료 부문과 관련해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구글플레이가 도입된 190개국과 논의를 거쳐 이르면 3월,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는 구체적인 인하안을 발표할 계획으로도 전해진다.

앞서 지난해 구글은 게임 외 음원 스트리밍, 웹툰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들을 상대로 인앱 구매시 자사 결제 시스템을 쓰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30% 매기기로 한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자사 결제 시스템 적용을 강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반발이 거세게 일자 구글은 정책 도입 시기를 늦추기로 했고 국회에서도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국감 기간 내 법안 처리가 흐지부지됐다.

이랬던 가운데 경쟁사 애플은 올해부터 매출액 11억원 이하 앱 개발사엔 앱스토어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지난해 11월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애플이 앞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발표하면서 구글이 경쟁 차원에서 비슷한 흐름을 따라가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앱마켓 시장에선 구글과 애플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뢰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앱마켓에서 지불하는 수수료 총합은 1조6358억원으로, 이중 구글 앱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1조529억원(64.3%), 애플 4430억원(27%)로 집계됐다.

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대상과 범위 등 확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관련 내용은 내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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