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권이 K뉴딜 참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K뉴딜 활성화를 위해 세재 혜택과 자기자본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2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간담회 직후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투자 부분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완화, 투자 관련 장기보유시 과세 세율 완화, 프로젝트 허가 시간 단축 등 K뉴딜 진행에 대해 금융권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며 "여당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위험가중자산(RWA)이 높아지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데, RWA 기준을 낮춰줘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며 "기업 지분을 장기보유하게 되면 과세 세율을 낮춰주면 어떠냐는 세제 관련 제안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한·KB·우리·농협·하나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 등 4대 금융협회장이 참석했다. 여당 측에서는 김진표 의원, 윤관석 의원,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 홍성국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정책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현 정부의 남은 1년 4개월 안에 한국 경제가 선도경제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려면 금융시장에서 민간 투자자금들이 얼마나 빨리 'K뉴딜' 주도 기업, 혁신기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펀드 형태 또는 개별투자로 빨리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K뉴딜 등 펀드에 어떻게 하면 자금이 더 들어갈 수 있을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은 다 수립했으니 잘해나가고, 한편 부동산시장이 더 수익이 높다고 알려지면 국제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 적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향후 금융권과 여당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방안' 및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K뉴딜은 2025년까지 170조원 이상의 재원을 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 등에 투자해 총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다. 지난해 9월 금융권은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약 70조원 규모의 K뉴딜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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