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빅테크와 금융사간 규제 불평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운영 중인 디지털금융협의회의 일정이 또 미뤄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26일 한차례 일정이 밀린데 이어 다시 연기된 것이다. 총 7차로 기획된 디지털금융협의회는 아직 3번의 회의를 남긴 상태다. 지난 회의에서 양측간 정보제공 범위에 대한 큰틀의 합의는 이뤄냈지만 세부적인 합의는 아직 진행 중으로 연내 결론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디지털금융협의회가 이날 오전 갑자기 취소됐다. 연기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이다. 최근 확진자가 다시 500명을 넘기면서 당분간 협의회를 미루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아직 다음 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 연기다. 당시에도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여 협의회 일정 자체가 미뤄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협의회 위원들에 변경된 제5차 사전 실무분과 회의와 전체회의 일정을 재차 안내했다.

이같은 변수에 디지털금융협의회가 예정된 기간을 넘겨도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빅테크와 금융사간 ‘규제 불평등’ 문제 등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기간은 올해 말에서 내년 3월까지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협의회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다시 협의회를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협의회 외에도 실무진끼리 관련 회의를 이어나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사와 빅테크간 규제차익 해소방안과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개선 방인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는 협의회에서 다뤄지는 안건 중 가장 비중 있는 주제다. 

그동안 금융권은 빅테크가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는 덜 받아 ‘역차별’ 문제를 주장해왔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의 시장 지배력은 늘어나고 있지만,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돼 기존 금융권보다 규제가 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빅테크는 금융권 내에 빠르게 진입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한 ‘간편결제’ 시장은 비금융업이 주력인 빅테크가 주도하고 있다. 간편결제 빅3로 평가받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의 시장 점유율은 약 57%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협의회가 진행되더라도 양측 합의가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일반적으로 협의회는 전체회의 개최 1~3일 전에 실무분과 단위로 사전회의를 열고 큰틀의 합의를 먼저 이룬 뒤 전체회의 때 세부적인 현안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팽배해 큰 틀의 합의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합의된 내용에서 세부적인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협의회가 지체되는 이유 중 하나다. 양측의 또다른 갈등거리인 ‘정보제공 범위’는 아직 세부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지난 4차 협의회에서 양측은 쇼핑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합의를 이뤄냈지만, 정보를 어느정도 수준까지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양측이 정보제공이라는 큰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사실상 합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과 같다”며 “아직 이커머스 업계 내부에서 정보제공 범위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