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 : 셔터스톡]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조믿음 인턴기자] 프랑스가 미국 빅테크 기업을 향해 디지털세 부과를 통보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각) 경제 매체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 재정경제부가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기술 기업에게 올해 디지털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디지털세는 프랑스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이 그 대상이다. 디지털세를 내야하는 기업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미국 기반의 거대 정보 기술 기업이라는 점에서 가파(GAFA)세라고도 부른다. 

올해 1월 프랑스는 이들 빅테크 기업에게 3%의 디지털세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세금 징수가 보류됐다. 미 정부는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면 프랑스의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대응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부당하게 미국 기업을 겨냥한 불공정한 조치라고 비난하며, 프랑스가 디지털세 부과를 강행한다면 핸드백과 화장품과 같은 프랑스 수입품에 대해 관세 장벽을 둘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과 프랑스의 관세 논란이 이어지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기술 기업에 대해 국제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만들 때까지 두 국가 모두 세금 부과를 보류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디지털세 협상 교착을 선언하며 협상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미국 대선 이후 프랑스 정부가 조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입성 준비와 동시에 미국을 향한 묵은 과제인 디지털세를 던지며 또다른 무역 전쟁 시작을 선포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프랑스 재정경제부 대변인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게 올해 디지털세 납부를 고지했으며 납부 기한은 2021년까지라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의 한 공직자는 "빅테크 기업은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큰 승리자다. 그들의 매출은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낸 적이 없다”며 "기술기업이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세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대변인은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은 프랑스에 납부해야 할 모든 세금을 지불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해결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 정부가 세금 개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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