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총 310㎒ 폭에 이르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5년 기준 최저 3조2000억원±알파(α)로 사실상 결정된 가운데, 정부와 통신업계가 세부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3조2000억원이 되려면 5G 투자 옵션 형태로 각 이통사가 2022년 말까지 5G 기지국 15만국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통사들은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이통사들은 다음주 초까지 실무 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르면 다음주 내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주파수 재할당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가격은 5년 기준 최저 3조2000억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5G 기지국 15만국 설치 조건을 두고 이통사들은 조금이라도 낮춰달라며 정부 상대로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년 기준금액 3조2000억원은 연구반에서 합리적 근거에 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과거 경매시 과열상황이나 주파수 총량 등 기본적인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보정과 함께 5G 무선국 15만국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따르면 총 310㎒ 폭에 이르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4.4조원±α(경매참조가격)에서 3.2조원±α(조정가격)으로 형성된다. 무선국 구축 수량에 비례해 가격이 달라지는데 15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3.2조원±α로 가장 낮고, 12만국 이상이면 3.4조원±α, 9만국 이상이면 3.7조원±α, 6만국 이상이면 3.9조원±α다. (관련기사/주파수 재할당 값 최저 5년에 3.2조±α...일부 대역은 3년도)

이통사가 지난 7월 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15만국 수준)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주파수 할당 대가는 5년 기준 3.2조원±α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통신사(사업자)들 수요에 따라 이용기간이 7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는 3.2조원보다 더 올라가고, 3년 사용을 선택할 경우 2조원대도 가능한 상황이다. 즉, ±α는 주파수 이용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가격 차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과기정통부가 무선국 구축 수량에 비례해 설정한 5G 투자 옵션인 기지국 15만국은 실현이 불가능한 수치라며 현실성 있게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열린 공개 설명회에서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상무)은 “지금 나온 신규부과 조건은 여기 있는 이통3사 임원 셋에게 두달 안에 우사인 볼트 기록만큼 100m를 달리라고 의무를 부과한 뒤 늦으면 0.5초당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이런 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할 거라면 최소한 사업자들이 가능한 수준으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통3사가 지난 7월 과기정통부에 2022년 상반기까지 전국 85개시 행정동·주요 읍면 중심부와 다중이용시설·공공인프라 등에 5G 전국망을 구축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통사는 여기에 필요한 5G 무선 기지국이 약 7~8만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그 외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통3사가 로밍 방식으로 약 2만개의 무선국을 공동 구축한다. 공동 구축을 각사 무선국으로 포함해도 모두 10만개 정도다.

이통사당 1년 네트워크 설비투자비(CAPEX)가 3조원 수준인데, 2년간 각사가 5만국 수준의 무선국을 설치했으니 이런 추이를 감안하면 2022년까지 현재 두배의 10만개 수준만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즉, 이통사들은 정부가 3.2조원±α를 위한 무선 기지국 옵션을 15만개에서 10만개 수준으로 낮추고, 로밍 방식의 공동 무선국도 옵션 수량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이통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무선국의 개념을 장비수 기준으로 바꿔 달라고 하고 있다. 정부가 투자 옵션으로 제시한 5G 무선국은 전파법(22조의 2)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개설 신고한 후 검사를 완료한 무선국(3.5㎓대역)을 말한다.

지난 설명회에서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보는 “5G는 LTE와 달리 하나의 무선국에 최소 2개 이상의 장비가 들어가고 장비 1대 가격은 LTE의 2배에 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5G 기지국 하나를 구축하는 데 2000만원이 든다. 10만국을 더 설치하려면 2조원이 드는데 할당대가와 별개로 2조원을 쓰라는 것은 과중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G 투자 옵션의 경우 무선국 허가번호 기준이 아닌 장비 수를 기준으로 해달라는 것이 이통사의 요구다. 

이와 관련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독점 장치산업인 이동통신은 LTE에서 5G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전체 국가 경제와 국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 대해 정부는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의 주파수 가치를 책정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쓰게 하는 것은 정부와 사업자가 협의하고 공동의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지만 정부에게 좀 더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