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구글이 게임 외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들을 상대로 인앱 구매시 자사 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고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려는 것과 관련 업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은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인기협 측은 “콘텐츠 유통 플랫폼, 저작권자, 제작사를 비롯한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한다”며 “국회가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1대 첫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인데 내년 1월 20일부터 구글 앱마켓(스토어)에 올라가는 새 디지털 콘텐츠 앱은 바뀐 정책을 바로 적용받게 되는 만큼 인기협은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월 말 구글 정책 변경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열린 국정 감사때만 해도 국회 차원에서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을 통해 구글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첫 사례가 될 개정안이 가져올 파장과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조기 법제화에는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경우 연내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18일 진행될 예정이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법안소위도 취소됐다.

이런 가운데 애플이 18일 애플이 연간 수익 100만달러(약 11억원) 미만인 개인 개발자와 중소 개발사를 대상으로 인앱 결제 수수료를 절반으로 내린다고 발표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에 변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글도 글로벌 차원에서 유사한 정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간 신중론을 제기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단 애플 발표 후 구글도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법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21대 첫 정기국회는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100일 후인 12월 9일까지 열린다. 물론 정기국회가 끝난 후에도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내년 1월 20일부터는 구글 앱마켓(스토어)에 올라가는 디지털 콘텐츠 앱들이 구글 정책 적용을 받게 되는 만큼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인기협 등은 주장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연내 개정안 통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지난 17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 조율이 안 되면 안건 조정 절차라도 착수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글 정책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수수료를 일단 좀더 내려 적응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를 올려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지난 9일 개정안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구글도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들에 귀 기울여 수수료는 30% 수준으로 하되 일단 기본 20%로 낮추고 향후 10%를 올리는 등 정책을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규 앱과 달리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정책 적용을 받게 되는 만큼 야당 측은 논의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자료 검토와 업계 의견 청취에 매진하고 있다”며 “단 날짜를 미리 지정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압박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