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들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약 100억원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연구재단 등 상위 5개 기관이 전체 부적절예산액의 86%(87억 9000만원)를 차지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28개 기관이 총 385차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돌려받지 못한 미환수금액도 28억5000만원에 달했다.

부적절한 예산 집행 유형은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미참여 인건비 집행 ▲공금 횡·유용 ▲임원 보수 지급 부적정 ▲국가계약법 위반 ▲국외여비 및 출장비 과다 산정 부적절 ▲초과근무수당 과다지급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한국연구재단의 부적절 예산 집행이 약 51억 1000만원(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과학연구원 15억 4000만 원(10건) ▲한국화학연구원 10억 6000만원(3건) ▲우정사업본부 5억 7000만원(36건) ▲한국식품연구원 5억 1000만원(5건) 순으로 분석됐다. 상위 5개 기관은 전체 부적절예산액의 86%(87억 9000만원)를 차지했다.

한 의원은 “예산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당 집행을 막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는 정부기관에는 예산 삭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