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운영하는 디지털금융협의회를 통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종합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규제 수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당국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규제를 빅테크 기업에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2020년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 ‘빅테크 종합 감독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빅테크 종합 감독방안은 금융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9월 10일 민관 합동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협의회에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 김근익 금감원 수석부원장, 한동환 KB국민은행 부행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조영서 신한DS 부사장, 김용진 서강대 교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정준혁 서울대 교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 김시홍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 홍대식 서강대 교수,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재영 금융결제원 노조위원장(금융산업노조 추천) , 김준영 신한카드 노조위원장(사무금융노조 추천)이 참여하고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최근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시장 진입 등을 계기로 디지털금융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 정비, 경쟁질서 확립 등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디지털금융 시대의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플랫폼과 기존 금융권 간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서비스와 이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 결과물로 빅테크 종합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9월 10일 디지털금융 협의회 1차 전체 회의, 9월 24일 2차 전체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회의를 2번 개최했고 그동안 실무 회의를 수차례 열었다. 다음주 중 3차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빅테크 종합 감독방안의 윤곽이 나오고 내년부터는 법규 개정과 실제 규제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국회에 보낸 국정감사 자료에서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을 빅테크 기업에 적용할 뜻을 밝혔다. 가령 은행, 카드사 등이 하고 있는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IT기업이 하게 되면 IT기업에도 은행, 카드사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 동안 금융권에서 주장해 온 내용이다. 

금감원은 자료에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규제차익 사례를 유형화해 빅테크에 적정 규제강도, 체계를 적용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등 책임 있는 영업행위 및 고객정보 보호방안을 아우르는 빅테크 종합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직 빅테크 종합 감독방안에 어느 정도 수준의 규제가 담길지 알 수 없지만, 현재보다는 빅테크 기업들이 더 많은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