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라임펀드 이관 등 처리상황' 관련 설명회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했다. [사진: 고정훈]](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010/249035_214784_3411.jpg)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종합검사에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면서 벌써부터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대면 방식의 첫 종합검사데다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알려지지 않아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강행하더라도 서면조사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조만간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올해 종합검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종합검사 우선 대상으로는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교보생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금융사 17곳에 대해 종합검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종합검사 특성상 다수의 인원이 피감기관인 금융사에 장기간 상주하며 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검사 인력을 줄이고 비대면 방식을 이용해 종합검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인 원격검사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종합검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원격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비대면 검사와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검사할 것인지 전해들은 게 없다”며 “종합검사를 시행한다는 말은 들려오지만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원격검사가 결국 서면검사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인력과 상주 기간 등을 줄인 상황에서 결국 서면으로 내용을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반적인 종합검사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금감원조차도 서면조사의 한계를 이유로 종합검사를 미룬 상황이다.
실제로 종합검사는 대규모 인원이 대상 금융사에 몇주 동안 머무르면서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의 전반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완전판매 여부, 끼워팔기 등 법규준수 여부까지 종합적인 부분이 함께 점검된다. 광범위한 범위로 검사가 진행되는 만큼 현장 확인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전화통화로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은 비대면으로 가능하겠지만, 아직도 창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장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실질적인 조사 인력과 기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종합검사와 같은 수준이 유지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또다시 종합검사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면조사의 한계가 있는만큼 코로나19가 소강된 이후로 종합검사가 밀리지 않겠냐는 것이다. 게다가 현장 사모펀드 관련 검사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만약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강행하더라도 올해 목표를 했던 금융사를 다 들여다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종합검사에서 한 금융사를 점검해 발표하기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 결국 올해 남은 기간은 생각하면 금융사 몇곳만 종합검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종합검사에 대한 의지가 강해 연기 될지는 알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종합검사 이후 금융사가 과징금 처분 등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된 검사가 아니면 금융사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도 내부적으로 방법은 마련해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