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 스토어 서비스 화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서비스 화면.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구글이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ㅅ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면서 모바일 앱 개발 업체들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구글 인앱 결제 논란은 7일 시작하는 올해 국정 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인데,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한 구글코리아 대표, 엔씨소프트 관계자 등이 참석을 하지 않기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수 있을지 미지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워커 대표는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국감 출석을 위해 한국에 오려면 자가격리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 대표 대신 다른 구글코리아 관계자가 참석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구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콘텐츠 회사 입장에서 인앱 결제 이슈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국내 대형 게임 업체인 엔씨소프트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최종 명단에서 제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별 콘텐츠 사업자로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문제를 직접 지적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참고인 출석 요구를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1위 게임사로 성장한 엔씨소프트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겪은 애로사항과 게임시장이 모바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짚어보고 싶었다”면서 “국내 유저가 대다수인 엔씨조차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이미 형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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