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국가 차원의 소프트웨어(SW)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올해 12월까지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다음달부터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법·제도 동향 분석 연구’를 진행한다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최근 공고했다.
제안요청서에서 연구소는 최근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초기시장 형성,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내 관련 사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시장 확산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연구소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블록체인 기술창업 지원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10월부터 해외와 국내 블록체인 정책 및 법제 동향을 조사,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된 법규, 규제 등의 현황과 이슈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물류, 유통, 공공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등 블록체인 주요 응용 산업 분야별 규제 현황과 이슈도 분석한다.
연구소는 올해 12월까지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소가 마련한 개선 방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블록체인 정책 수립에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