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이 학교 폭력의 주범을 문화산업으로 지목하고 ‘게임시간 총량제’를 추진하려는 교육과학부(이하 교과부)의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31일 문산연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학교폭력의 원인을 만화, UCC, 게임으로 몰아세우는 선정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는 대중가요 가사에 담배와 술이 있다고 청소년유해물로 지목하려 했던 여성부의 시대착오적 정책과 같다”며 비판했다.

청소년 게임 과몰입에 대한 규제는 이미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시행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셧다운제’가 도입이 예정인 만큼 교과부가 추진하려는 ‘게임시간 총량제’는 중복규제에 해당된다는 것이 문산연 측의 주장이다.

문산연은 “기존 규제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부처를 더 개입시켜 ‘삼중규제’ 하겠다는 진정한 의도가 뭔지 묻고 싶다”며 “대중가요 가사에 담배와 술이 있다고 청소년유해물로 지목하려 했던 여성부의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산연은 “학교폭력의 원인은 인권신장에 대한 관심 부족과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단절, 그리고 과도한 입시 교육에 있다”며 “교육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조치에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실패를 오로지 문화산업에게만 전가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려 한다”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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