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금융·핀테크팀] 한국은행이 기존 금융회사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한은금융망'의 참가 요건을 손질하기로 했다.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를 고려한 조치다. 빅테크가 소액결제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에 대비해 인프라를 정비해 두려는 취지다. 이처럼 국내 금융권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지난 한주간 금융시장에서는 핀테크(금융기술) 업계의 활약이 돋보였다. 핀테크 업체들이 내놓는 상품과 서비스는 즉각 시장의 주목을 받는다. 기존 시장을 장악해 온 대형 은행과 카드회사, 신용평가회사, 보험회사 입장에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다.

◆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이달 14일 한국은행은 거대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의 참가 요건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한은과 금융결제원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내 금융 결제망은 금결원의 소액결제망과 한은이 운영하는 거액결제망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차세대 한은금융망 발표, "10월 중 추진"

한은은 법 개정에 발 맞춰 결제시스템의 제도를 고쳐나가겠단 입장이다. 한은은 "이번 개편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증가 가능성을 감안한 결정"이라며 "향후 핀테크 회사 등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가 허용되면 당좌예금계좌 개설과 한은금융망 가입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신설해, 요건을 갖춘 핀테크 회사는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나선 상태다. 

핀테크 업계는 개인 신용평가(CB) 시장에도 혁신을 자극하고 있다. 대안 신용 평가 모델을 내놓으면서다. 대안 신용평가는 통신료와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 데이터를 토대로 고객 신용도를 매기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겐 여러 대출 조건을 받아볼 수 있는 선택지를 터준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핀크, SK플래닛 등이 대표 주자다. 대안 신용평가 시장 커진다...핀테크·은행 평가모형 개발 '러시'

금융당국도 신규 CB회사들의 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 중이다. 데이터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발효된 이달 5일부로 '비금융정보 전문 CB회사' 설립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해당 사업자 등록에 대한 진입 규제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최소 자본금은 종전 50억원에서 5억원(대량 정형 데이터의 경우 20억원)으로 줄었고 50% 이상이어야 하던 금융회사 출자요건은 삭제됐다. 금융회사를 대주주로 두지 않아도 CB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금이 부족한 핀테크 업체들이 비금융 CB회사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기존 개인 CB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나이스평가정보는 긴장 모드다. 금융회사들이 기존 CB회사 대신 대안 신용평가 분야 핀테크 업체와 제휴하거나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을 산출해 대출에 활용할 경우 사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금융권·핀테크발 대안 신용평가 모델 확산...수세 몰린 CB 업계

핀테크 회사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보험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보험설계사 40만여명을 겨냥한 영업지원 전용 앱을 통해서다. 토스는 지난 14일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추천되는 설계사 DB를 직접 등록하고 상담과 계약 관리를 할 수 있는 앱 '토스보험파트너'를 출시했다. 소비자들은 앱에서 스스로 설계사를 선택해 필요한 보험을 진단 받을 수 있다. 토스 '토스보험파트너' 앱 출시..."보험설계사 40만명 겨냥"

혁신 열기에 금융권의 오랜 과제인 '망분리 규정'도 재검토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국면에 따라 올 2월부터 금융당국은 한시적으로 망분리 규정들을 예외로 해석해주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들도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재택근무 직원에 대해 망분리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느냐' 등 관련 문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비조치의견서 사례집 통계에 따르면 금융혁신 분야 비조치의견서 24개 중 11개가 망분리 관련 내용이었다. 정부의 혁신 기조와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면 올해 비조치의견서 사례 내용의 대부분도 망분리 내용이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IT분야 가장 큰 고민은 망분리?

하지만 핀테크 업계가 시장에 긍정적인 기운만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핀테크 산업의 상징 격인 '인터넷 전문은행'이 최근 보이스피싱과 전자상거래 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 범죄의 주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국내 최대 금융사기 피해정보 공유망인 '더치트'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 계좌 이용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카카오뱅크(2만4738건)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1만6292건) 대비 52%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도 4067건에서 6003건으로 약 48% 늘었다. 올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2곳에서 발생한 계좌 이용 피해건수만 전체 피해 규모(14만3194건) 중 21%에 이르는 셈이다. '금융사기 맛집' 인터넷 전문은행...계좌 탐지시스템 구축 등 대책 시급

이는 인터넷은행의 개설과 해지 업무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은행에선 주민등록증과 타행 계좌 번호만 있으면 손쉽게 통장을 만들 수 있다. 해지도 통장 비밀번호와 인증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사기업자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은 이 점을 악용해 계좌 개설과 해지를 반복해 가며 각종 피해 정보 공유망을 비껴가는 것이다. 이에 인터넷은행들은 "다양화하는 사기 수법에 대처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꾸준히 고도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금융위원회와 핀테크지원센터가 금결원·금융보안원·한국성장금융·디캠프가 공동 후원하는 '제3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접수는 18일부터 시작해 오는 10월 12일 마감된다. 

공모전은 비즈니스와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비즈니스 부문은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 핀테크 관련 사업 종사자가 참여 대상이다. 아이디어 부문에는 핀테크 관련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창업 이력이 없는 자가 참여 가능하다.

총 상금 규모는 1억원이다. 수상자들은 수상 규모에 따라 ▲코스콤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크레딧 ▲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데모데이 서류전형 면제 ▲프론트원 입주 지원 시 가산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 제3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12일까지 접수

오는 20일에는 금융위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금융규제 27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