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이달 초 신한은행은 7개 영업점의 투자상품 판매를 중지했고 하나은행은 대면녹취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금융회사 영업점 800곳 이상을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에 나선다.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완전 판매를 위한 대면녹취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올해 2월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 가입시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에 대해 동의를 받아 대면 판매 시 녹취하는 것을 의무 적용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를 통해 은행 창구 직원들은 더 조심해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도록 하고 고객들은 자신이 들은 고지사항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녹취시스템을 하반기 중 고도화하려는 것이다.

앞서 올해 4월 하나은행은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개정을 통해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것을 단순히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자필이나 육성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또 판매 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하나은행이 이런 조치에 나선 것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서다. 불완전판매는 투자 상품 등 위험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전부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하나은행 뿐 아니라 최근 금융권에서는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8월 3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미스터리 쇼핑 점수가 저조한 영업점 7곳의 투자상품 판매를 1개월간 정지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 파생결합증권(ELT, ELF)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는데 659개 영점점 중 7개 영업점이 부진점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부진점으로 선정된 7개 영업점은 8월 한 달 간 해당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투자상품 판매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화상 및 방문을 통해 투자상품 판매 프로세스를 정확히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4월 금융투자상품거래를 위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해 상품 판매 관련 자료 보존 기간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고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은행들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8월부터 12월까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외부 기관을 통해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전국의 은행, 증권사 등 영업점을 800곳 이상 점검하고 보험 분야는 보험 상품 모집인 500명 이상 만날 예정이다.

금융권이 불완전판매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해 독일 국채금리 연계 상품 사태부터 올해 펀드 사태까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 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때 사고가 발생하면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2013년 동양그룹에서 1조원이 넘는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약 4만 명이 피해를 당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해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에는 은행들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손실이 90%에 달하면서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높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이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독일 국채금리 연계 상품이라는 점에서 안전하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는 것이다.

최근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들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실제로 일부 금융회사 창구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상품의 위험성을 축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편으로 소비자들은 상품을 판매한 은행 등에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불완전판매는 금융권에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계속 제기되는 단골 메뉴인 것이다. 이를 의식해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근절을 당부하고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불완전판매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은행, 금융당국 등이 작정하고 불완전판매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나섰다. 하지만 실제로 불완전판매가 근절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어렵고 소비자들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다”며 “금융당국의 점검과 은행, 금융회사들의 체계적인 설명과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금융 이해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용어 정비, 금융교육 등 다양한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상품 중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있고, 위험하지만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며 “그런데 소비자들은 안정성이 있으면서 고수익 상품을 원한다.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는 것이다. 이런 것부터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전문가들은 금융권에서 현장 창구 직원들에게 실적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관행도 불완전판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합리적인 판매와 실적 집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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