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애플이 유럽연합(EU)이 부과한 130억유로의 체납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됐다. 4년의 지리한 소송에서 애플이 승기를 잡았다.

15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일반법원은 EU가 애플에 부과한 130억유로(약 17조8300억원) 규모의 체납 세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애플이 EU 경쟁 규칙을 어겼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판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지난 2016년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은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었다면서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 13억 유로를 징수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애플에게 탈세 혐의를 씌운 것이다.

하지만 EU 일반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의 탈세를 입증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판결 직후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는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애플은 "애플은 유럽 사회에 공헌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비중 있는 납세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정부 역시 "애플에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애플이 유럽 시장에서 활동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번 EU 일반법원의 결정의 최종 판결은 아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다국적 기업의 세금 탈루를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는 EU의 경쟁 규칙에 적지 않은 흠이 생겼다. 나아가 미국과 EU 간의 무역 분쟁 역시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