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일본 재무성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세제 개편에 대한 의회의 질의에 세율 인하 반대 뜻을 밝혔다고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이 전했다.

2일(현지시간) 열린 일본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가상자산 분리과세 도입 등 세제 개편에 대해 묻는 질의에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가상자산 세율 인하 조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아직 가상자산을 주식처럼 보편적인 투자 대상으로 간주하긴 어렵다. 불특정 투자 소득에 대한 현행 기타소득 과세기준은 적합하며, 업계가 요구하는 20% 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16년 자금결제법 개정 이후 2018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과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주식 등 일반 투자에 대한 기타소득은 20%의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반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수익에 따라 최소 15%에서 최대 55%까지 소득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일본 가상자산 업계는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며 주식처럼 일반 기타소득세율 20% 일괄 적용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으로 얻은 이익을 양도소득세로 분류해 과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이다. 

일본은 5월 1일부터 시행된 지불 서비스 법안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해 '가상통화'로 표현하던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통일키로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마진거래에 대한 레버리지 한도 역시 4배에서 2배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