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무소식' 5G 중저가 요금제...결국 21대 국회로 '공' 넘어가
'깜깜무소식' 5G 중저가 요금제...결국 21대 국회로 '공' 넘어가
  • 백연식 기자
  • 승인 2020.05.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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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편 요금제 법안 21대 국회에도 제출 예정
국감 등에서도 5G 중저가 요금제 논의 예상
사진=SK텔레콤
사진=SK텔레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5G가 상용화된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3·4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는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 출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의 실적이 예전만 못해 연내 출시조차 불투명해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근 법안 통과로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권한이 약해진 상황에서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의 공은 사실상 21대 국회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국정감사 등에서 5G 중저가 요금제가 이슈로 불거질 경우 보편 요금제 등을 통해 이통사들이 5G 중저가 요금제를 연내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2일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년여 동안 이통사들에 3만~4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계속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원칙적으로 5G 중저가 요금제 츨시는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로 정부가 갖고 있는 규제는 (알뜰폰) 도매 제공 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 1주년인 지난 4월 5G 중저가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19년 11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3사 대표를 만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기자들에게 “시기 상조”라고 했다. 이후 지금까지도 정부와 이통사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정부가 예상했던 보편 요금제 내용. 현재는 이용자의 통화량이나 트래픽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과기정통부)
2년 전 정부가 예상했던 보편 요금제 내용. 현재는 이용자의 통화량이나 트래픽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과기정통부)

알뜰폰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시켜 5G 요금제를 내리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사실상 실패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5G 알뜰폰 가입자는 754명이다. 전체 5G 가입자가 3월 말 기준 약 588만명이기 때문에 알뜰폰과 경쟁은 이뤄지지도 않았다. 알뜰폰 5G 요금제가 크게 저렴하지 않기 때문이다. 알뜰폰 5G 요금제는 저렴해야 3만8000원 수준인데, 이통사 5만원대 5G 요금제의 경우 선택약정할인을 적용하면 4만1250원이다. 기껏해야 3000원 차이인데다, 알뜰폰 요금제는 선택약정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멤버십 할인 혜택도 없다.

이에 남은 카드는 국회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법안 제정을 통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2년 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시킨 보편 요금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2년 전과 달리 현재는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다 파워풀한 저가 요금제 출시가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보편 요금제의 제공량은 해당 기간통신서비스의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0이하로 한다.

2년 전 국회는 정부의 보편 요금제 법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보편 요금제 도입을 두려워한 이통사가 당시 보편 요금제에 준하는 3만원대 LTE 저가 요금제를 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5G 중저가 요금제가 하반기에도 출시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보편 요금제 법안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5G 가입자 확대와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5G 중저가 요금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통사가 자체적으로 5G 중저가 요금제를 내지 않을 경우 사실상 보편 요금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태블릿PC나 청소년·노인 대상 5G 요금제, 5G 알뜰폰 등이 나오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지만, 소비자 접근성 차원에서 궁극적으로는 20·30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이동통신사업자(MNO)의 중저가 요금제도 필요하다”며 “이통사의 고민을 이해하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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