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30% 선보상 방침에 '잡음'...금감원 리더십 시험대
라임사태 30% 선보상 방침에 '잡음'...금감원 리더십 시험대
  • 고정훈 기자
  • 승인 2020.05.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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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보상안 "보상 금액 적다", 은행권 "피해규모, 불완전판매 여부 등 은행마다 다르다"
도마에 오른 금감원 리더십...최근 DLF, 키코 사태 등은 수습 '혼란'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난 라임사태가 투자자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라임펀드 판매사 협의체가 30% 선보상에 대해 검토 중이다.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해결을 위해 선보상을 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내놓은 가운데 이의 수용을 둘러싸고 은행권과 라임 투자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금감원의 리더십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해 30% 선보상하기로 했다.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자발적으로 손실 보상에 나선 것은 신영증권에 이어 신한금투가 두번째다. 

신한금투는 펀드에 따라 보상안을 다르게 책정했다. 라임 국내펀드 투자자는 손실액 기준, 30%를 보상받는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개방형은 30%, 폐쇄형은 70%를 보상한다.

법인전문투자자의 경우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50%의 보상 비율이 책정됐다. 신한금투는 이 자율 보상안을 바탕으로 고객들과 금액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라임펀드 판매사 협의체에서 선보상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그동안 손실액의 약 30%를 선보상하고, 펀드 가치평가액의 75%를 가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제기됐었다.

올해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는 총 1조1136억원에 달한다. 은행권 보상액 1500억원과 가지급금 3000억원 등 약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해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라임펀드피해연대의 한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투자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려는 취지는 높게 산다"면서도 "불완전 판매로 사기를 당했는데, 투자액의 30%만 돌려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속내가 복잡하다. 은행들은 자신들도 라임운용에게 속은 피해자로, 선보상이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선보상을 꺼려왔다. 금감원이 선제적 보상을 하더라도 손실보전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과 이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낸 후에야 수긍한 상태다. 

하지만 은행들이 일괄적으로 자율보상을 시행할 지는 미지수다. 은행마다 펀드 판매액이나 불완전판매 여부 등이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은행과 다른 지방은행들은 민원이나 분쟁 제기도 적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마다 선보상안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 불완전판매 여부가 없다고 보는 은행들도 일괄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갖는 은행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별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 전체적으로 합의될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로 금감원의 리더십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키코, DLF 사태 해결에 관련해 일방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결국 시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금감원은 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리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게는 각각 260억원, 230억원 등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각각 168억원, 197억원으로 낮춰졌다.   

현재 두 은행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두 은행은 과태료를 20%로 경감할 수 있는 납부 기간을 넘긴 상태다. 이의제기 신청 기간은 과태료 통지일부터 2달 후인 오는 25일까지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두 은행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키코 사태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금감원 쟁조정위원회가 조쟁안을 내놓았지만, 관련 은행들은 수용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조정안 거부까지 선언한 상황이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은 금감원에 5번째 검토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씨티·산업은행은 조정안을 거부한 상태로, 오직 우리은행만이 배상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금융업계에서는 분쟁조정 수용 여부가 끝난 후에야 147개 기업과의 자율조정이 진행되는만큼, 사태 해결까지 장기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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