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온라인광고 분쟁·상담 조정 건수(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KISA)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승원)와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과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및 제도 소개, 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현황 통계, 분쟁조정 유형별 사례 등 내용이 담겼다. 2019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사건 가운데 검색광고 계약관련 9건을 포함, 총 21건에 대한 사건개요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가 확대됨(2018년 5.7조원 → 2019년 6.5조원)에 따라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집에 따르면 2019년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5659건으로, 지난해(3371건) 대비 약 68% 증가했다.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광고 유형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한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에는 일반인이 온라인광고 상담 및 계약 체결 전 점검사항을 확인해 광고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사례집과 계약안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www.ecmc.or.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피해를 입거나 분쟁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비대면(언택트) 비즈니스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에 따른 온라인광고 시장에 대한 수요 확대로 소상공인과 광고대행사 간에 새로운 분쟁 및 피해구제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KISA는 앞으로 소상공인 광고주의 피해 예방 및 온라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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