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만으론 부족합니다. ’SW 분리발주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띤 법령이나 고시 수준으로 제도의 성격을 높여야 합니다"

지난 5월 1일 정부가 만든 ’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만으론 SW 분리발주의 조기 정착이 어렵다는 입장이 많아 유영민 한국소SW흥원장을 만나 SW 분리발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유 원장도 ’SW 분리발주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은 10억원 이상의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중 5천만원 이상인 SW를 분리 발주하도록 한 것이다.

-가이드라인만으로 SW 분리발주 취지의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보는가?

"정책 취지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선 ’가이드라인’ 같은 것 보다는 강제성을 띤 ’법령’이나 ’고시’ 수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다. 발주 환경과 사업시행업체들간의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화를 통해 강제한다면 정책 취지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법제화가 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당장은 가이드라인만이라도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발주 기관별로 발주 프로세스의 환경이 발주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사항들을 쉽게 소화할 수 있 곳도 있고 발주 프로세스 부분을 조정해야 하는 기관도 있을 수 있다. 또 IT서비스업체나 SW업체도 발주기관과 마찬가지로 쉽게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업체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발주 담당 공무원, IT서비스업체, SW업체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 조정을 보고 정책 취지에도 공감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 모두가 고민한다면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상황에서도 발주 담당 공무원, IT서비스업체, SW업체들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가이드라인 자체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바꿔야 하는 부담인 것 같다. 발주 담당 공무원이 한정된 자원(예산, 시간, 인력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IT서비스업체에 통째로 맡기는 것이 편하고 책임과 권한에 대한 위험도 덜할 수 있다. IT서비스업체도 ’갑’과 ’을’ 계약만 하고 전체 사업에 대한 진행은 정해진 예산(수주 예산) 속에서 SW업체들을 골라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수행 프로세스를 자사의 상황에 맞춰 진행할 수 있어 좋았을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지킨다는 전제 속에서 향후 나타나는 문제들은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가자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SW 분리 발주 가이드라인 시행의 좋은 취지에 공감한 만큼 서로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

-국산 SW업체들의 경우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와 버전관리를 잘 하고 있는 곳이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 SW 분리 발주 가이드라인을 지켜지기 위해서는 SW업체들의 자체 경쟁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좋은 지적이다. SW업체들의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발주기관과 SW업체들이 직접 계약하기 위해 SW업체 제품간 경쟁 입찰을 하게 된다. SW 제품간 BMT를 하게 된다. 경쟁력 있는 SW업체의 제품이 선택될 것이다. 적정한 수익과 유지보수 비용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SW업체라고 이름만 걸고 있는 모든 업체에게 좋은 정책은 아니다. SW 분리 발주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다.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경쟁력 있는 SW업체들이 더욱 성장해 내수를 기반으로 한 수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성규 기자 sky@it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