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권이 계속된 악재로 신음하고 있다. 당장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전망도 어두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번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를 예고하면서 영업 활동마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보완 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소비자 집단소송제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이다.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후 8년 간 국회에 계류 상태였다가 소비자 보호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달 극적으로 통과됐다. 최근 논란을 불러온 키코(KIKO),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F),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영향을 끼친 것이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소비자 집단소송제 등이 도입될 경우 금융사가 받는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두 제도는 금융사가 불완전 판매 등으로 얻은 이익보다 많은 벌금을 물리거나, 피해자를 대신해 특정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등 비교적 강한 규제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권의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올 1분기 실적이 지난해 대비 저조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FN)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4대 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은 2조8506억원로, 지난해(2조9801억원) 대비 4.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 하락 원인은 금융지주의 주력 자회사인 은행의 수익성 지표 악화가 꼽힌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하하면서 은행들의 순이자마진까지 함께 떨어졌다. 코로나19여파로 늘어난 개인·기업 대출이 은행의 이자 이익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했지만, 수익 감소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2분기부터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는 시중은행 금리에 영향을 주는데는 몇 달이 걸린다. 따라서 1분기에 반영되지 않은 부정적인 지표가 2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키코, 라임 등 금융사고 여파로 은행들이 고위험 투자상품을 팔지 못해 생긴 비이자 이익 감소도 금융사의 실적 부진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소법 등 금융사를 겨냥한 규제 강화까지 더해지면 영업 활동도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마디로  '코로나19', '금융사고', '규제 강화' 등 3중고가 겹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은경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올해 2분기부터는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3분기 이후에는 잠재 신용위험 우려가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 피해 가계, 기업 지원책 부담도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