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대검찰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기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공개(ICO)와 프로젝트의 실체를 확인하는 방법 찾기에 나섰다.

17일 정부 관계자들이 따라면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관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다중 서민피해 범죄 가상화폐(가상자산)의 진정성 및 가치 확인 방법 연구’를 진행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기 피해 규모가 2조2238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신고가 됐지만 불기소 처분, 무혐의 등을 받은 사례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검찰,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이 수사관계자, 법조인들에게 생소하고 가상자산, 가상자산공개(ICO) 등 사업 모델도 새로운 형태가 많기 때문에 사기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분석, 조사하지 못해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발전하고 확산되면 이런 문제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가상자산과 ICO가 진짜인지 사기인지 실체를 파악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연구 제목에 쓰인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대검찰청은 우선 가상자산 및 ICO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기타 사기 등 범죄의 유형별로 사건 사례와 범죄 기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사기의 특징과 유형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된 내용을 기반으로 대검찰청은 가상자산 사건 실체 파악을 위해 필요한 조사 사항, 기준 항목 등을 마련하고 가상자산과 ICO의 경제적, 기술적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도 연구한다. 가상자산과 ICO 사기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규 등도 분석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올해 연말까지 가상자산 실체 파악 방법을 만들고 내년부터 수사, 조사에 본격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