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ICT(정보통신기술) 주요 정책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비대면(언택트) 영상 회의 등으로 일부 대체되고 있지만, 범정부 정책의 경우 영상회의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혁신 3대 범정부 TF 활동,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안 논의 지연 등이 대표적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경식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 주도로 디지털혁신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TF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다.
 
디지털혁신 3대 전략 TF란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2019년 12월 27일 출범) ▲디지털 정부혁신 TF(2019년 12월 16일 출범)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2019년 12월 27일 출범) 등을 말한다. 이중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의 경우 당초 3월까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가칭)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계속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과기정통부, 디지털혁신 박차... 3대 범정부TF 동시 운영)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경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부처 중으로 협력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정부의 경우 주요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대책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경우 원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을 2월 중 마련하고, 이후 TF를 주기적으로 운영해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안사항 조정·협의도 진행할 계획이었다.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TF는 3월 중 디지털정부혁신의 구체적 청사진(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 내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었다. 이들 TF 역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책 회의와 마련 등으로 기존 ICT 정책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6일 장석영 제2차관 주재로 ICT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책으로 3대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3대 TF는 ▲ICT업계 피해회복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ICT로 경제활력 제고 등이다. 앞서 2월부터는 ICT업계 피해상황 점검 및 대책마련을 위해 ICT 민관합동 대응반 회의를 열어왔다. 통신3사 CEO 간담회와 장·차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과 관계자는 “디지털혁신 3대 TF의 경우 범부처 TF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일정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일정이 조금 미뤄지는 것 뿐이지 큰 틀에서 정책 일정이나 계획에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지난 2월 14일 첫 회의를 시작한 단통법 개정안 논의도 코로나19 여파로 아직 두 번 째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오는 17일 두 번째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주관해서 단통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또 다른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이동통신3사, 시민단체, 유통업계 종사자 등 등 여러 관계자와의 의견도 중요하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과 관계자는 “17일 단통법 회의가 열릴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회의가 몇번 연기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반면 주파수 재할당 정책은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통사 주파수 사용 기간 만료로 인한 주파수 연구반이 구성됐지만 3월 중순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연구반 운영이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영상회의 등을 통해 연구반 운영을 최근 시작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 내에 재할당을 진행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하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 연내에 재할당 대가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연구반의 경우 주파수 재할당 여부에 대한 여러 의견을 검토하는 차원이고, 논의 사항은 참고사항에 가깝다”며 “주파수 활용 계획의 경우 코로나19 영향과 관계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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