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내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범 발행 추진
한국은행, 내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범 발행 추진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0.04.06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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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설계 및 컨설팅...2021년 제한적 CBDC 구축키로
한국은행이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진행하는 CBDC 연구 추진 일정  출처: 한국은행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한국은행이 2021년 12월까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한다. 

한국은행은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를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한은은 그동안 에콰도르, 우루과이 등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금융포용 제고를 목적으로 CBDC 시범 발행을 추진했으며 최근에는 스웨덴, 중국 등이 현금 이용 감소,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 등에 대응해 CBDC 발행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은은 가까운 장래에 CBDC 발행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미국, 일본 등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은도 현재 시점에서의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한은은 여전히 존재하는 현금 수요, 경쟁적 지급서비스 시장, 높은 금융포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나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CBDC 발행이 당장 필요한 것을 아니지만 향후에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연구가 구체화 된 것이다.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연구된 것들을 실제로 해보는 것이다. 실효성을 생각해보고 미래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2월 금융결제국 내에 신설된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중심으로 CBDC 관련 연구를 수행할 방침이다. 또 기술 및 법률 검토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은행 내 태스크포스(TF) 등도 구성할 예정이다.

한은은 2020년 3~7월까지 CBDC 설계 및 요건을 정의한다. 국내 지급결제 환경,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CBDC 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제공 기능, 필수적 기술요건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4~8월에는 CBDC 구현기술을 검토한다. 도출된 CBDC 설계, 기술요건 등을 충족하는 구현기술을 검토하고 블록체인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도 조사한다.

2020년 9~12월 중에는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확정된 CBDC 설계 및 기술요건을 기반으로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기관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

2021년 1~12월 중에는 실제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가 진행되다.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CBDC 파일럿(pilot)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한다. 제한된 환경에서 CBDC 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은은 CBDC 도입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은은 법적 이슈로 CBDC 발행 권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및 민간과의 법률관계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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