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바꾼 금융 환경...금감원, 망분리 예외 공식화
코로나가 바꾼 금융 환경...금감원, 망분리 예외 공식화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0.04.0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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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받아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금융 부문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의 재택근무 시 방분리 예외 적용 문의를 받아들였다. 금감원 홈페이지 모습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금융권에도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이 망분리 예외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인 오렌지라이프가 지난 3월 27일 각각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망분리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받았다. 앞서 2월 10일에는 한국씨티은행과 금융투자협회도 같은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받은 바 있다.

이들 협회와 회사들은 금감원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내 확산과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등에 따른 업무중단 사태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 제1항 제3호)을 예외 적용해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 및 접속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망분리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재택근무를 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업무망에 접속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의 경우 망분리 예외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에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감염병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의 인력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재택근무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하며 망분리를  대체하는 통제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상황 종료 시 해당 직원의 재택근무를 즉시 중단하고 정보보안 부서는 원격 접속을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택근무로 인한 망분리 예외는 인정하지만 그만큼 다른 보안 대책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이미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통해 구두로 알려졌으나 이번에 비조치의견서로 공식화된 것으로 보인다. 비조치의견서가 중요한 이유는 비조치의견서를 받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금감원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코로나19 재택근무와 관련된 망분리 예외의 공식적 면죄부인 것이다.

다만 현행 금융관련 법규상 이런 예외는 비조치의견서를 받은 금융회사에만 적용된다. 이는 각각 금융회사의 상황이 다른데 금융당국의 확인 없이 자칫 금융회사들이 다른 금융회사의 비조치의견서를 보고 임의로 따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조치의견서는 규정에 따라서 신청한 회사에만 개별적으로 효력이 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협회가 대표로 비조치의견서를 받고 있다”며 협회가 대표로 받으면 회원사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중 은행,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예외를 인정받은 것이다.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 전자금융업체 등은 아직 비조치의견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협회나 개별 금융회사들이 신청을 하면 비조치의견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같은 사안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같은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권 망분리에 예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조치의견서를 보면 답변 내용이 코로나19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 감염병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며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대규모 확산 상황이 향후에 발생하다면 다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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