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달러 발행 "美 연준 역할과 권한도 바뀔 것"
디지털달러 발행 "美 연준 역할과 권한도 바뀔 것"
  • 추현우 기자
  • 승인 2020.04.02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준 권한 축고, 소매금융 중시, 개인정보보호 이슈 제기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미국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면, 통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시선을 끌고 있다. 

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ABM크립토에 따르면,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중 하나인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래리 화이트(Larry White) 연구원은 최근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 활성화에 따른 CBDC의 발행과 세계 금융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전망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단일 기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탈중앙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중앙은행이라는 공급 조절 수단을 가지고 있는 현재 금융 시스템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달러로 대표되는 CBDC 발행과 보급이 진행되면 통화 정책 중심의 연준의 역할도 도매금융(Wholesale Banking)에서 금융소비자 위주의 소매금융(Retail Banking)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볼 때, 은행의 시장 독점이 제한되면서 자유 금융 경제가 태동했다. 가상자산의 등장은 자유 금융 경제가 한 단계 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BDC 확산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도 예상된다.

래리 화이트 연구원은 "비트코인과 달리 CBDC는 개인정보보호 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금융 및 수사 당국이 개인의 CBDC 계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역할 변화에 따른 연준의 권한 축소와 그 빈자리를 행정부의 권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래리 화이트 연구원은 카토연구소의 통화 및 금융대안센터 수석연구원으로 미국 조지메이슨대학 교수를 겸하고 있는 금융 정책 전문가다.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 디지털투데이를 만나보세요.
디지털투데이 뉴스스탠드 바로가기 - MY 뉴스 설정
관련기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5길 46, 3층(역삼동) (주)디지털투데이
  • 대표전화 : (02)786-1104
  • 팩스 : (02)6280-11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 제호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 등록번호 : 서울 아 00926
  • 등록일 : 2009-08-03
  • 발행일 : 2007-05-09
  • 발행인 : 김철균
  • 편집인 : 장윤옥
  • 편집국장 : 한민옥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today@d-today.co.kr
ND소프트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