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1년... 시장 출시는 31건 뿐
금융규제 샌드박스 1년... 시장 출시는 31건 뿐
  • 신민경 기자
  • 승인 2020.04.01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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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2건 중 시장 진출 사례는 31건
금융위 "코로나19 영향... 애로 지원 모색할 것"
금융위원회가 24일&nbsp;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 후 금융지원 방안을 브리핑했다.&nbsp; 출처:&nbsp; 금융위원회&nbsp;<br>
은성수 금융위원장.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입에 성공한 사례가 3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 서비스가 규제에 막혀 사업화가 불가능한 경우를 감안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범 운영을 임시 허가하는 제도다.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맞아 운영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제도의 운영방향을 밝혔다.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선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 설립 건을 비롯해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뒤로 이날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혁신서비스 102건을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들 가운데 일부는 시장 출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삼성생명은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금융위가 기초 서류의 사전 신고 없이도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체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데일리금융그룹의 자산관리앱인 브로콜리도 같은달 4일 '맞춤 대출비교 서비스'를 출시했다. 시중은행 2곳과 저축은행 6곳, 캐피탈 2곳 등 회사 10곳과 상품제공 계약을 마친 상태로 브로콜리는 이 라인업을 순차적으로 선뵌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시장 진출로 이어진 사례가 31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과 7월, 올해 1월 등 3번에 걸쳐 신청 받은 서비스 500여건 중 102건이 처리됐다. 이 중 시장에 출시된 것은 총 31건뿐이다. 이날 처리된 9건을 제외해도 출시율은 33%로 절반에 크게 못 미친다. 코로나19 국면으로 업체들간의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제휴와 출시 일정 등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금융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 샌드박스팀 관계자는 "핀테크업체가 금융회사와 함께 서비스 개발을 구상 중인 경우 주기적인 미팅을 통해 사업 구체화를 해야하는데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인원이 많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경기 불황인 탓에 투자심리도 위축돼 핀테크업체들이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원만한 시장 진입을 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의결 직후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어려운 금융·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게 큰 과제이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핀테크 혁신 노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매출지표가 하락하고 해고 등의 인원감축이 불가피해진 중소 핀테크사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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