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통큰 부약책'으로 경기 살릴까... 1조달러 풀고 개인 현금지급
트럼프 '통큰 부약책'으로 경기 살릴까... 1조달러 풀고 개인 현금지급
  • 온라인팀
  • 승인 2020.03.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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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재무 "1조 달러 제안 테이블에"…블룸버그통신 "1조2000억 달러 규모"
개인지급액 미정이지만 1000달러 이상일 듯…코로나19 위기에 대규모 재정정책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타격 극복을 위해 1조달러(한화 124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 여기엔 각 가정에 직접 현금을 보조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오후 의회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부양책을 설명한 뒤 취재진과 만나 "큰 숫자다. 경제에 1조달러를 투입할 제안을 테이블에 올려놨다"고 말했다.

세부 내역을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부양책 전체 규모가 1조달러에 이른다고 밝힌 것이다. 워싱턴포스트, 블룸버그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던 8500억달러의 부양책 규모보다 더 많은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대출에 3000억달러, 안정자금에 2000억달러, 현금지급에 2500억달러가 각각 배정돼 있으며 납세기한 연장에 따른 비용까지 하면 1조2000억달러에 이른다.

므누신 재무장관(오른쪽)과 트럼프 대통령
므누신 재무장관(오른쪽)과 트럼프 대통령

가장 주목되는 건 현금지급 방안이다. 얼마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1000달러 이상을 선호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오전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도 "미국인들은 지금 현금을 필요로 하고 대통령도 지금 현금을 주고 싶어한다. 내 말은 지금, 2주 내에 말이다"고 언급했다.

다만 부유층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 소득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TF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크게 가겠다"고 반복했다. 자신이 추진해온 급여세 감면에 대해서는 여러 달이 걸리는 문제라면서 "그보다 훨씬 더 빠른 것을 하고 싶다"고 언급, 현금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속한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 의회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행정부와 지원법안 마련에 협력하고 나서 민주당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또다른 법안을 마련해 통과시킬 때까지 (워싱턴DC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은 지난 14일 하원을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법안을 별도로 표결할 예정이며 부양책과 합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하원을 통과한 지원법은 1000억 달러 규모로 유급병가 보장과 무료검사 시행이 핵심인데 이 정도로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6일엔 83억 달러 규모의 긴급예산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기업어음(CP) 시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CP매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현금 확보가 급한 기업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 것이다.

연준은 상환위험이 있는 민간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데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을 전제로 발동되는 특별권한을 근거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업체 CP 매입을 위해 한시적 운용된 기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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