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갈무리(자료=국토교통부)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타다 서비스를 놓고 대립해 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 홍보에 타다를 내세우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국민을 조롱한다"며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콕 찝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 놓고서는 그 서비스 명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건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다는 현행법에서 대여 자동차업으로 등록해 기사 알선 서비스로 합법적으로 제도권 내 제공하고 있었다"며 "1년 4개월 동안 이를 인정한 국토부가 그것을 금지해서 서비스를 문 닫게 해놓고선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이제는 조롱한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국토부 홈페이지 배너에는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현행법상 운송가맹사업밖에 없던 플랫폼 사업이 법 개정을 통해 운송, 가맹, 중개 등으로 다양해진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게시글을 클릭해 들어가면 지난 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기자 간담회 사진과 함께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내용을 담은 국토부 공식 블로그로 연결된다. 해당 블로그에도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로 보다 많은 ‘타다’, 보다 다양한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타다’를 금지하면서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니 ‘타다’가 문을 닫아서 일자리를 잃는 수많은 드라이버(운전기사)들, 불편을 겪을 수많은 이용자들, 수백억을 손해 보고도 아무 말 못 하는 투자자들을 위로해주지는 못 할 망정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지난 13일 대표직을 사임하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해 “잘못된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드라이버들에게는 최소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쏘카 대표직은 타다 운영사 VCNC의 대표이자 쏘카 최고운영책임자(COO) 박재욱 대표가 이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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