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10 5G 공짜폰 논란 왜?... "근원은 이통사 판매장려금 차별"
갤럭시S10 5G 공짜폰 논란 왜?... "근원은 이통사 판매장려금 차별"
  • 백연식 기자
  • 승인 2020.03.17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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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잘 안걸리는 온라인 등에 판매장려금 집중
방통위, 시장 모니터링 나서...이통3사에 구두 경고
4월 초 방통위 5G 스마트폰 시장 조사 결과 발표 예정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갤럭시S10 5G 공짜폰 논란이 거세다. KT를 시작으로 최근 이동통신3사가 갤럭시S10 5G의 출고가를 24만9700원 인하한 가운데, 온라인 일부에서 최대 60만원대에 이르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불법보조금으로 전환해 지급하면서 공짜로 풀렸기 때문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에 구두 경고를 내리고 사실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갤럭시S10 5G(256GB/512GB)의 출고가를 24만9700원 내렸다. 이에 따라 갤럭시S10 5G 256GB이 124만8500원에서 99만8800원으로, 512GB는 128만1500원에서 103만180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이통3사는 지난해 11월 한차례 갤럭시S10 5G의 출고가를 낮췄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출고가 인하에 나선 것이다.
 
이통3사 관계자는  “최근 갤럭시S20이 출시되면서 재고 정리 차원에서 갤럭시S10 5G 출고가 인하를 한 것”이라며 “현재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갤럭시S10 5G (사진=삼성전자)
갤럭시S10 5G (사진=삼성전자)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온라인 채널이 이통사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불법보조금으로 전환해 지급하면서 갤럭시S10 5G를 공짜폰으로 풀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S20 등이 출시됐지만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조용한 분위기다. 하지만 갤럭시S10 5G 가격 인하를 기점으로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11일 1만688건이던 번호 이동건수는 14일 1만5209건으로 늘었다. 갤럭시S10 5G 공짜폰 사태가 일부 채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지적이다.

그런데 공짜폰으로 풀린 갤럭시S10 5G를 일반 대리점이나 유통점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다. 이통사가 판매 채널별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차별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갤럭시S10 5G(256GB)의 출고가가 99만8800원이라면 KT나 LG유플러스는 8만원대 5G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4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이통3사향 단말기를 다 취급하는 유통점에서 구매할 경우 추가지원금(지원금의 15%)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다 적용하면 실구매가는 53만8800원이다.
 
하지만 온라인 등 일부 채널에는 최대 6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채널이 6만~7만원의 이익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다 불법보조금으로 돌리면 갤럭시S10 5G의 공짜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강변테크노마크에서는 갤럭시S10 5G(256GB)의 실구매가가 14만원대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경우 45만원 수준의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일반 대리점이나 유통점들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인 평균 30만원 수준의 리베이트를 받기 때문에 갤럭시S10 5G의 공짜폰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이통3사에 온라인 등 특수채널에 대한 차등 판매장려금(리베이트)에 대해 문제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아무 움직임이 없다”며 “예전부터 반복돼왔던 이 문제의 본질적인 이유는 이통사의 차별(등) 리베이트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갤럭시S10 5G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 상태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휴대전화 판매점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 포상금을 3분의1 수준(최고 300만원→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틈을 타 일부채널에서 불법 보조금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르면 오는 4월 초 방통위는 지난해 상반기 진행됐던 이통사의 5G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결과 발표와 함께 시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의 발표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등에서 스팟성으로 과다 리베이트와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채널이 방통위 등 정부가 이를 파악하고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과 관계자는 “현재 갤럭시S10 5G에 대한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통사에게 구두 경고를 내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통사 관계자는 “갤럭시S10 5G 불법 보조금 사태의 경우 일부 집단 상가나 온라인 채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일이 자꾸 발생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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