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과 소송...연임은 아직 '미지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과 소송...연임은 아직 '미지수'
  • 고정훈 기자
  • 승인 2020.03.09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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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손 회장 법원에 금감원 '문책경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 본안 소송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예상
빠르면 이주 내로 법원 판단 나올 듯... 일반적으로 일주일 안에 판단
금감원 '책임론'도 재부상... 청와대 감찰 사실 두고 '과잉제재' 논란도
손태승 회장은 행동 언어에서 긴장감이나 불안감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이 시급해 보인다. PI 관점에서 외적 이미지란 단지 잘 만들어진 멋진 포장재에 그치지 않는다. 손회장의 훌륭한 내적 강점이 외적 이미지로 충분히 발휘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아쉽다. 고객에게 신뢰감을 줘야 하는 금융업계 특성과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스스로에게 가장 어울리는 외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손회장에게는 필요해 보인다. (사진=우리금융지주)
손 회장이 이날 금감원의 중징계 제재에 맞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사진=우리금융지주)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금융감독원이 결국 법정소송에 들어간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손 회장은 9일 금감원의 중징계 제재에 맞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정공방은 금감원이 해외금리 파생결합펀드(DLF)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지난 5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징계 결과를 두 사람에게 통보했다. 전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끝으로 사태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회장 연임을 확정지으려던 손 회장과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던 함 부회장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중징계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 3년 동안 금융권에서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그동안 손 회장은 사실상 법정공방을 예고해왔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면 연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손 회장 측은 금감원이 통보한 후 지체 없이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거나,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신청 후 일주일 안에 나온다. 따라서 우리금융 주총 전에는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와 관련된 본안 소송도 함께 진행한다. 본안 소송은 양 측이 항소를 거듭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가 걸릴 예정이다.

다만 법원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손 회장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손 회장 측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법무실과 조사부서 등을 중심으로 법정 공방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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