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채이배, 인뱅법 논의 땐 퇴장... 시민단체 '실망'
'소수의견' 채이배, 인뱅법 논의 땐 퇴장... 시민단체 '실망'
  • 신민경 기자
  • 승인 2020.03.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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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우리나라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앞길을 터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보통신기술(ICT)기업도 유상증자를 통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의원의 거센 반발을 예상했던 케이뱅크로서는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KT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묵과해주려는 맞춤 입법"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이 법안 최종 문턱인 본회의본마저 넘어서면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에 설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사진=채이배 의원 트위터)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반대를 주장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트위터)

자본확충 시급한 케이뱅크는 법사위 통과 소식을 반겼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 땐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운영'을 둘러싼 분위기가 전보단 부드러워지지 않겠느냐"면서 "안정된 환경에서 유상증자 협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앞서 KT의 대주주 등극을 전제로 기존 주주사 대상 5900억원대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려다 276억원을 증자하는 데 그친 바 있다. 

다만 주목되는 것은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채이배 민생당 의원의 빈 자리다. 채 의원은 4일 오후 8시께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논의될 때 자리에 없었다. 그보다 앞선 5시50분경 일명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랜 설전 끝에 가결되면서 반대입장을 펴던 채 의원이 퇴장해 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소수의견을 주도했던 채 의원의 부재 속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정무위 소관 법안을 일괄상정해 통과를 강행한 것이다.

앞서 채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와 골자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돼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11월 열린 법사위 심사 때도 채 의원의 영향으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었다. 채 의원은 또 법사위 상정을 앞둔 4일 오전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유독 공정거래법만 떼어낸 것부터 말이 안 된다"면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특정기업(KT)을 위해 법을 개정한다면 금융업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수의견을 강하게 표현해 온 채 의원이 정작 법사위 가결 시점에 불참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채 의원실 측은 "타다금지법 통과 여부 논의를 할 때 여 위원장과 채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며 "위원장의 무리한 의사진행에 항의하시면서 자리를 뜨셨고 이후 여전히 불참하신 상태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일단 채 의원의 편에 서서 법안에 반발해 온 시민단체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개정안의 통과가 확실시돼서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 개정안은 취지는 혁신금융 부양이라지만 뜯어보면 KT만을 고려한 'KT법'일 뿐"이라면서 "채 의원이 그간 많은 도움을 줬지만 법사위에선 개인 의원으로서 나홀로 버텨내긴 힘들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용상 동국대 법대 교수는 "채 의원이 소수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이었다고 할지라도 결과에 책임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반대의견을 낼지 결정하는 것은 의원 고유의 권한이고 회의 상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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