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멈춘 타다, 남은 선택은?... 플랫폼 운송사업자 전환 가능성↓
혁신 멈춘 타다, 남은 선택은?... 플랫폼 운송사업자 전환 가능성↓
  • 정유림 기자
  • 승인 2020.03.05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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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 상정... 통과시 "1년6개월 뒤 타다는 불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직후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예고
신규 투자 유치 등 어려움 예상... 독립법인 무산 가능성도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반대 서명에 이용자 7만7천여 명과 드라이버 1천500여 명이 참여했다. 타다 측은 오늘 국회에 서명 명단을 제출하고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한 출구 모색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br>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베이직이 사실상 서비스 중단 수순을 밟는다.

최종 결과는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지켜봐야 하지만 법사위를 넘은 법안이 본회의를 넘지 못한 사례가 드물어 통과가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타다 금지법 이후 타다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개정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이 규제 안으로 들어와 사업하도록 명시했다는 입장이다. 타다는 법에 명시된 대로 사업 유형을 전환할 수 있지만 개정안 통과 직후 사업 중단을 예고하면서 현재로선 타다가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현행 운송 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유형1), 플랫폼가맹사업(유형2), 플랫폼중개사업(유형3)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바탕으로 규제 안에서 사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베이직 현재 영업 방식은 개정안 34조 2항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렌터카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유형1에 해당하는 플랫폼운송사업자 지위를 허가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허가 기준에 맞는 차고지를 갖추고 택시시장 안정을 위한 기여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국토교통위원장과 간사 협의를 거쳐 개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49조 2항은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즉 렌터카를 빌리는 것도 차량 확보 방식에 포함되도록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개정안 통과 후 총량 규제나 기여금 등 문제는 시행령을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타다 운영사 VCNC는 공식 입장을 통해 “입법 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타다까지 포함한 노사정 협의가 사실상 무산된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오는 4월 쏘카와 분사해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려 했던 타다(가칭)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주력 사업이던 타다 베이직이 개정안 통과로 불법으로 간주되면서 사업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이용자 기반을 갖춘 주력 사업을 전면 배치해야 신규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 통과로 이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준고급 택시 ‘프리미엄’ 등 다른 서비스들이 있지만 이용자 수가 베이직에 비해 적어 독립법인으로 분사해도 신규 투자 유치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베이직은 운영 중단까지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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