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드러난 라임 사태... 투자자 피해 구제는 언제쯤?
불법 행위 드러난 라임 사태... 투자자 피해 구제는 언제쯤?
  • 고정훈 기자
  • 승인 2020.02.14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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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정인의 독단적 의사결정과 위법행위 확인
투자자 분쟁조정 추진 이어 합동현장조사단 구성
다만 투자자 구제 조치까지는 시일 걸릴 것으로 예상
오는 14일 라임 사태와 관련된 투자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 1호)에 대해 사기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상반기 중으로 조정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수사가 초기 상태에 머물러 사태 해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의 펀드 부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해 계속 판매했다. IIG 펀드는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대상이다. 지난해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최소 6000만달러(약 709억원) 규모의 가짜 대출 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의혹으로 미국 금융당국에게 자산이 동결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라임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사인 신한금융투자가 IIG 펀드의 부실 은폐를 위해 무역금융펀드를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 계열사인 해외 SPC(케이맨제도)에 장부가로 처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는 구주로 변경하는 등 사기혐의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금감원은 특정 펀드의 손실 발생을 막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부실자산으로 인수하는 행위도 수차례 반복한 사실도 확인했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신금투가 펀드 부실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상 운용 중인것으로 속여 판매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라임운용의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가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구축돼 있지 않아, 일부 임원들이 독단적 의사 결정을 내리면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 다음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이어 오는 4~5월 법률자문을 통해 사기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과 계약취소 등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상반기 중 조정 결정까지 착수한다.

다만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2개 모펀드에 관련된 분쟁조정은 환매진행 경과 등을 감안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라임운용의 기준가 조정만으로는 분쟁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 계획도 밝혔다. 현장 조사를 통해 외규행위가 확인될 경우에 국한해서다. 대규모 판매가 이뤄진 특정 지점은 특수성을 고려해 현장 검사를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대규모 펀드 판매로 문제가 제기됐던 대신증권 반포 WM센터가 정조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감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된 분쟁신청 급증에 따라 본원 1층에 '라임펀드 분쟁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이외에도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라임자산운용에 상주검사반을 파견하고, 판매사의 상근관리자 3명과 관계사 협의체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점 발견 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이 의혹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만약 사실 규명이 어려울 경우 검찰과 협조를 통해 수사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운용의 임원을 특경법상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 이번 사태가 자칫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아직까지 개별 투자자의 손실액이나 배상액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손실규모 확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까진 환매 중단된 3개의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가운데 2개 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에 대해서만 실사 결과가 나온 상태다. 이중 플루토 TF-1호는 실사가 늦게 시작돼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투자금의 절반 이상이 휴지조각이 된 상황에서 손실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책임 소재 여부 또한 아직까지는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 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관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이 피해액과 책임 당사자의 책임 비율 등이 확정 된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사태 해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난 라임사태가 투자자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난 라임사태가 투자자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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