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차관급 2차 정책협의회 열어...어떤 얘기 오갔나
과기정통부-방통위, 차관급 2차 정책협의회 열어...어떤 얘기 오갔나
  • 백연식 기자
  • 승인 2020.02.1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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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 부임 후 첫 상견례
SKB-티브로드 합병 승인 과정서 나온 일부 갈등 봉합 차원 풀이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ICT(정보통신기술) 및 미디어 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2차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말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사후 규제를 주제로 한 1차 차관급 회의를 연데 이어 두 번째 회의다. 특히 지난 연말 부임한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의 상견례이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두 부처가 일부 갈등을 연출한 후 만나는 첫 자리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주목된다. 

12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두 부처는 지난 11일 광화문 근처 한 식당에서 장석영 차관과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차관급), 국·과장 들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네트워크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0월 30일 합산 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 규제 대책 합의에 대한 1차 차관급 정책협의회에 이어 마련한 자리”라며 “장석영 차관 부임 이후 가진 첫 회의다. 1차 회의와 달리 안건은 없었고 식사하며 안부를 전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사후규제안 (이미지 편집=백연식 기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사후규제안 (이미지 편집=백연식 기자)

지난해 5월 두 부처는 합산 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 규제안을 각자 달리 국회 과방위에 제출하며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네번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 회의가 개최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같은해 10월 23일 장관급 협의가 열렸다. 이때 두 부처는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10월 30일 허욱 상임위원과 당시 민원기 차관이 참석하는 1차 차관급 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

당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급성장 등 급변하는 방송통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적 있다.
 
이후 양 부처는 차관급 정책협의회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3일 및 6일 국장급 협의를 추진했고 결국 합산규제 대책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지난 달 보고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단독]과기정통부-방통위, 합산규제 폐지...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전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최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승인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LG유플러스-CJ헬로(현 LG헬로비전) 인수 심사와 달리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방통위가 사전 동의가 아닌 사실상의 별도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과기정통부 내부에서 나왔다. 이에 이번 장석영 차관이 참석한 2차 정책협의회는 두 부처가 다시 화합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자리로 볼 수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합산 규제 이후 차관급 정책협의회의 다음 주제는 전파진흥계획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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