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2기 망중립성 연구반 출범
과기정통부, 제2기 망중립성 연구반 출범
  • 백연식 기자
  • 승인 2020.02.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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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확산에 따른 망 중립성 정책 방향 논의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하고 4일 오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기 연구반은 학계 전문가(법, 기술 등), 인터넷 기업(네이버, 카카오, 왓챠),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협회(KTOA,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연구기관(KISDI, ETRI), 과기정통부 등 총 17인으로 구성됐다. 고려대 이성엽 교수(기술경영전문대학원)가 위원장을 맡아 연구반 운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지난 1기 연구반(2019년 6월∼2019년 12월)에서는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1기 연구반에서는 5G 등 기술발전을 반영해 망 중립성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한바 있다.
 
과기정통부 현판 (이미지=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현판 (이미지=과기정통부)

2기 연구반에서는 1기 연구반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관리형 서비스의 세부 제공조건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 ▲기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연구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연내 망 중립성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업계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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