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전력공급망 이원화 했지만 통신망은 '아직'
통신사 전력공급망 이원화 했지만 통신망은 '아직'
  • 백연식 기자
  • 승인 2020.01.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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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기정통부,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82개 시설 통신망 이원화, 이행43개 시설 시정명령 발령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통신사 전력 공급망은 이원화가 완료됐지만, 통신망 이원화는 아직 마무리 되지 못했다. 

이날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올해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과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통신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지난해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출입보안 관련 KT와 SK브로드밴드가 총 142개 시설에 대해 잠금장치 설치를 계획대로 진행했다. LG헬로비전(예전 CJ헬로)과 티브로드가 올해 예정이던 4개 시설에 대해 CCTV 설치·보강을 조기 이행해 8개 사업자가 총 538개 시설에 대해 CCTV 설치·보강을 이행했다.

표=과기정통부
자료=과기정통부

 

전원공급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SK브로드밴드가 올해 이후 예정이던 1개 시설에 대해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조기 이행하는 등 3개 사업자가 총 17개 시설에 대해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예비전원 보강의 경우 세종텔레콤이 계획대로 6개 시설에 대해 시행했다. 티브로드는 2022~2023년 예정이던 2개 시설에 대해 예비전원 보강을 조기 완료해 모든 중요통신시설의 예비전원 보강이 완료됐다.

5개 사업자가 총 124개 시설에 대해 이행하기로 계획했던 통신망 이원화는 지난해 6개 사업자가 총 82개 시설에 대해 이행을 완료했다. SK텔레콤·LG유플러스·SK브로드벤드·딜라이브 등 4개 사업자는 계획대로 이행했고, CJ헬로는 당초 계획에 없던 1개 시설에 대해 이원화를 추진했다. 

다만 KT는 지난해 51개 시설에 대해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던 것을 7월 수립한 ‘2020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서 94개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통신망 설계, 운용체계 변경, 선로 보강 등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 당초 계획대로 51개 시설에 대해서만 이원화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지 못한 43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조치한다는 인수 인가조건에 따라 LG헬로비전의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을 2023년에서 2022년으로 단축하는 등 올해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심의위원회는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일부 전국 망관리센터가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에서는 C급으로 지정돼 전력공급망 이원화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전국 망관리센터 중 별도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KT 과천네트워크관제센터, LG유플러스 마곡사옥 등은 C급으로 지정돼 있으나, 전국 망관리센터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한 취지에 비춰 A급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지난해 계획했던 통신망 안정성 강화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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