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5G 대중화 위해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 필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5G 대중화 위해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 필요"
  • 백연식 기자
  • 승인 2020.0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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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등 디지털미디어산업, 네트워크 콘텐츠 바탕으로 최소규제 원칙 적용

[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사에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주문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5G 중저가 요금제가 꼭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 장관은 디지털미디어산업이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저녁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G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기업에 부담될 수 있다. 그러나 5G 대중화를 위해 네트워크 품질 제고와 함께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 출시 필요하다”며 “알뜰폰에서 먼저 조기에 중저가 출시하도록 하고, 이통사도 청소년, 실버 요금제 등 맞춤 요금제부터 5G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G를 위해 5G 3대 패키지 정책(세액공제, 주파수면허료 통합, 5G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과 6500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 발전을 위한 민간 활동 누적 금액 30조원을 달성하고자 한다”며 “통신4사의 2019년 투자규모는 9조원을 초과해 전년대비 약 50% 증가 예상된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 예측되는데 정부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5G 인프라 확충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세종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세종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디지털 미디어 산업 육성 의지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산업이) 발전하려면 규제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나 이런 건 규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특별한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오히려 시장의 규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미디어산업을 키우겠다”며 “국내 OTT 새로운 규제 도입에는 신중히 하고 기존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완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최 장관은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기반 글로벌 디지털 선도 국가를 과기정통부의 주요 방향으로 소개했다. 그는 “AI 인력 양성 위해 AI 대학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AI 고급 인력을 육성하겠다. 특히, 군인·공무원 등 직급별 맞춤 AI 교육을 제공해 실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며 “AI 관련 평생 교육도 온·오프라인 제공으로 전국민 AI 활용 능력이 제고 되도록 저변을 확대할 것이다. AI 고급인력이 혁신 스타트업에 도전하고 성장하도록 코리아 ICT 펀드와 3600억원 규모 AI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 장관은 AI 인프라 구축과 함께 소프트웨어(SW) 산업진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SW산업진흥법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 비용을 15%에서 최대 19%까지 상향해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겠다. 최대 20%까지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합의하겠다”며 “국민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위해 3대 암 등 8대 질환을 예측하는 닥터 앤서 등 AI 기반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 관계부처와 스마트 해안 지킴이 등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는 AI 플러스 X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겠다. 의료비 절감 등 공공 현안 해결은 물론 국방,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이 잘 구현되기 위해 데이터와 5G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중심 데이터 생태계 구축 위해 민간과 공공데이터 3000여 개를 개방하고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 활용해 AI 역량 지원하겠다”며 “다양한 혁신 산업 창출과 신산업 육성으로 데이터산업 규모가 13조원대로 확대되고 기업들의 15% 이상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표 시점부터 6개월 후 시행되는 데이터3법은 학계·시민사회·산업계와 추가 논의하고 하위 법령 개정을 시행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익명화·암호화·개인정보이력 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편리하게 처리하는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하겠다. 앞으로 암호화된 상태 유지하면서 처리하는 동형암호기술 등 관련 기술개발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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