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사회안전 분야 공공 주파수 확대… 총 2.8㎓ 폭
과기정통부, 사회안전 분야 공공 주파수 확대… 총 2.8㎓ 폭
  • 백연식 기자
  • 승인 2020.01.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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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급 규모 336.4㎒보다 많이 늘어...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 사고 예방 등 위해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사회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공공용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운항, 이상기후 관측, 위성 운영 등을 위해 총 2.8㎓ 폭의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공급 규모 336.4㎒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은 뒤 ▲ 공급 필요성 ▲ 정책 부합성 ▲ 이용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평가 절차 (사진=과기정통부)
평가 절차 (사진=과기정통부)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과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드론탐지, 기상관측, 해상감시 등 레이다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레이다 운용기관 간 정보 공유방안을 검토하고,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협의회를 주관한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재난 · 사고 대응과 예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올해 공급되는 공공용 주파수의 용도와 세부방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및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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