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심 22일 다시 열린다...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가능성↑
DLF 제재심 22일 다시 열린다...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가능성↑
  • 고정훈 기자
  • 승인 2020.01.17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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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감원 11시간 마라톤 회의에도 제재 보류
우리, 하나은행 CEO 처벌 지나치다 주장...개입 없다고 반론하기도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엄벌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엄벌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중징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1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결론을 보류하면서 금감원이 은행 CEO들에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예상되는 파급력을 고려해 제재를 미룬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금강원은 오는 22일 다시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바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첫 제재심이 열렸다. 이번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 은행이 각각 의견을 내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금감원이 중징계를 예고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 오후 9시까지 이어졌다. 마라톤 회의에도 제재심 위원들은 징계 수위를 확정짓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양 은행 경영진들의 제재 여부였다. 현재 금감원은 이번 DLF가 불완전 판매되는 과정에서 본점의 부실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영진이 실적 압박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판매를 확대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들 은행은 영업점 직원들에게 DLF 위험성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금감원 현장 조사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DLF 관련 문서를 삭제하는 등 사건 축소에 힘쓴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금감원은 두 은행 경영진을 중징계를 통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 측은 경영진이 DLF 사태에 책임이 적다고 반론했다. DLF 불완전판매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금감원도 내부통제 부실을 문제 삼긴 했지만, 두 은행의 경영진이 DLF 판매를 지시한 정황까지는 주장하지 않았다.

또 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CEO 중징계를 내릴만한 법적인 사유가 아니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항이 부실하더라도 처벌 가능한 조항은 없다.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CEO에게 지게 할 수 있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양 은행이 소명에 사활을 건 배경에는 경영진들의 '연임'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연임이 확정된 우리금융 손 회장은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상황이 좀 더 복잡하다.

현재 손 회장은 단독 후보로 추천돼 오는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총 전에 금융위가 철퇴를 휘두르게 되면 우리금융은 차기 회장을 다시 선출해야한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최소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나금융도 함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고 있는만큼 상황은 좋지 않다. 현 김정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당초 30일 제재심을 다시 열고 DLF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제재심을 22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을 통해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져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제재심 일정이 확정되면 따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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