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혁신 박차... 3대 범정부TF 동시 운영
과기정통부, 디지털혁신 박차... 3대 범정부TF 동시 운영
  • 백연식 기자
  • 승인 2020.01.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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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TF· 디지털정부혁신TF· 디지털미디어산업TF 구성
민관 역량을 결집해 디지털혁신 정책 추진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디지털혁신 3대 전략분야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데이터 경제 TF, 디지털 정부 혁신 TF,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 등 디지털 혁신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3대 범정부 TF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디지털 기술 혁신 효과가 국민 삶과 경제·산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등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데이터 경제 TF는 데이터 3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금융·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 데이터 3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담고, 데이터 3법 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별 법령 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관련 업무와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 정보 관리 감독 강화와 보안 기술 개발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디지털 정부 혁신TF는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공동 활용을 전면 확대해 국민에게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을 기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며 나아가 범정부적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 미디어 산업TF는 국내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해 글로벌 미디어 산업 재편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혁신 인재를 양성해 한류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신남방·신북방 전략 국가와 교류를 확대해 한국 미디어의 해외 진출 활성화도 꾀할 방침이다.
 
이들은 3월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가칭)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이 3대 TF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 의제 발굴 및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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