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향을 마련한다. 일환으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요금 등)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범부처 규제 완화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도 보다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관련해서 정부가 규제를 푸는 것은 맞다. 우리나라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제가 들어오는 것을 가능하면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유료방송이나 지상파 방송에 규제가 많이 있다.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면 문제가 될 것이지만 특별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최소한의 규제만 도입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한) 역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것이 역기능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많이 인지하고 있다.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여러 각도로 신경 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최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를 풀기도 하고 앞으로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상당히 활성화시켜서 나갈 생각이다”며 “그밖에 로봇이나 드론 다 마찬가지다. 로봇의 경우는 앞으로 기획을 해서 내년에는 좀 본격적으로 하려하고 있다. 올해는 아마 드론 같은 것은 예타신청도 있고 해서 범부처적인 그런 기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사회 전분야 국민체감 AI(인공지능) 융합서비스 발굴 프로젝트 ‘AI 플러스 X’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AI 플러스 X를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 을 개발하면 거기에 애플리케이션들이 붙어야 된다. 애플리케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인공지능만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AI 플러스 X를 말한 것”이라며 “사실 애플리케이션이 훨씬 중요하다. 굉장히 많은 X에 대해서 AI 기술이 붙어야 된다는 뜻으로 X 플러스 AI다”고 전했다.
 
최 장관은 최근에 통과된 데이터 3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데이터 3법을 우리가 활용만을 생각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다른 역기능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다. 아직 기술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진다”며 “현재로서는 최대한 기술이 부족한 범위에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G 중저가 요금제 관련 최 장관은 “중저가 요금제를 만들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알뜰폰에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며 “아마 (5G) 투자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나면 3대 이통사에서도 그것을 고려해서 요금 낮추는 것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현재 정부는 이통3사에게 3만원~4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SK텔레콤 등 이통사들은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브리핑 현장 (사진=백연식 기자)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브리핑 현장 (사진=백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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