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대 오른 우아한형제들·DH 합병... 문턱 넘을까
공정위 심사대 오른 우아한형제들·DH 합병... 문턱 넘을까
  • 정유림 기자
  • 승인 2020.01.06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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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우아한형제들·DH 기업결합 신고서 공정위에 제출
국내 배달 시장 획정... 심사 쟁점으로 부상
공정위 기업결합 불허 결정 9건 vs 수수료 인상 등 우려한 여론 인식... 심사 전망 엇갈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 기업인 우아한형제들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합병) 심사가 본격화 된 가운데 공정위의 판단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승인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 쪽은 공정위가 그간 기업결합 심사에 불허 결정을 내린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불승인을 점치는 쪽은 국내 배달 시장 독과점을 둘러싼 여론을 근거로 들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달 13일 DH가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87% 인수 협약을 맺었다. 국내 인터넷 기업 인수합병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인데다 합병으로 배달 시장 점유율을 95% 이상 차지할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 배달앱은 1위인 배달의민족이 55~60%, DH코리아가 운영하는 요기요와 배달통이 40~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카카오톡 주문하기, 쿠팡이츠 등 시장에 새로 진입한 나머지 업체들의 점유율이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결합 심사의 핵심쟁점은 시장의 범위다. 국내 배달 시장 범위와 시장 정의가 독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국내 배달 시장이 포괄적 설정을 주장한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인 주장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소비자가 음식을 먹는 경우를 나눠서 보게 할 수 있다”며 “배달앱 외에 소비자가 직접 식당에 전화해 배달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가 상호 대체성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2011년 옥션과 G마켓 합병을 비슷한 사례로 꼽았다. 2009년 옥션은 G마켓 주식을 취득하면서 계열사가 된 후 합병계약을 체결했고 회사명도 ㈜이베이코리아로 변경했다.

그는 “당시 두 회사가 합병할 때도 시장 점유율이 높았지만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말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오픈 마켓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다른 사업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만큼 진입 장벽이 낮다고 판단한 것. 또 소비자들이 오픈 마켓 외에 다른 곳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포함해 시장을 획정했다.

그간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불허 결정을 내린 건 총 9건이다. 1982년 동양화학공업의 한국과산화공업 인수부터 시작해 2003년 대선주조의 무학소주 인수, 2004년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 2009년 호텔롯데의 파라다이스 면세점 인수, 2014년 에실로의 대명과학 주식 취득 등 일부 사례에만 불허 결정을 내혔다.

하지만 시장 독과점을 우려한 반발도 크다. 지난 12월 2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두 기업의 결합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결합 심사시 산업 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할 것을 공정위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등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이처럼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 등을 우려하는 최근 여론이 공정위 심사에 반영될 수 있어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해 신청서를 제출한 쪽은 DH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현재로선 우아한형제들에서 추가로 준비할 사항은 없다”며 “공정위 판단이 어떻게 날지 기다리며 요청 자료를 틈틈이 제출 중이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심사 방향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며 “신고 회사에는 자료를 최소한만 제출할 것을 요청해 빠른 시일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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