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올해 ICT(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R&D)에 총 1조409억원을 투자한다. 이중 신규가 33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 올랐다. 구체적으로 기술개발 분야 7862억원(신규 2200억원), 표준화 분야 258억원(신규 21억원), 사업화 부문 314억원(신규 200억원), 인력양성 부문 933억원 (신규 342억원), 기반조성 부문 977억원(신규 547억원)이 책정됐다.
또 정부는 올해 5G 플러스 전략 연계 투자에 집중하고, ICT 원천 기술 확보 및 중장기 기술 축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ICT 사회문제 해결 R&D 과제를 사회문제 R&D 전용 사업을 중심으로 통합 확대하고, 타부처 협업이 가능한 ICT R&D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10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6일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열었다.
이날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올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역대 최고치인 24조2000억원으로 확대된 것은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와 과학기술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023년도 예산에는 30조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며 “예산 증액도 중요하지만 연구환경과 연구시스템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연구자들이 맘껏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이 기본 철학이다. 연구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ICT를 포함한 정부의 올해 R&D 예산 총액은 24조2195억원이다. 전년인 2019년 R&D 총액은 20조5328억원이다. 올해는 전년 대비 3조6867억원 증가했고, 18% 올랐다. 이중 과기정통부가 가장 많은 7조9882억원의 예산을 차지한다.
올해 R&D 예산 중 주요 R&D 분야는 19조7314억원(81.5%)고, 일반 R&D는 4조4881억원(18.5%)이다. 주요 R&D는 기초원천, 응용, 개발 등 과학기술 R&D, 출연연 사업비·운영비, 연구시설·장비 구축, 다부처 사업 등을 말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일반 R&D는 인문사회 R&D, 보안성 국방 R&D, 정책 연구 등을 칭하고 기획재정부가 직접 편성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재부에게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정부의 R&D 중점분야는 과학기술 역량강화, 경제 활력 제고, 소재·부품·장비, 혁신성장 전략투자, 국민 삶의 질 향상 분야 등 총 5가지다. 과학기술역량강화는 기초연구 확대와 혁신인재 양성 R&D, 도전적 R&D로 나눠진다. 기초연구 확대의 경우 전년 1조7100억원에서 2조300억원으로 18.5% 올랐다. 혁신인재 양성 R&D는 전년 1658억원에서 올해 3550억원으로 무려 114.1% 상승했다. 도전적 R&D의 경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118억원, 혁신도전 프로젝트는 52억원이다.
경제 활력 제고 분야는 중소기업 전용 R&D와 지역주도 R&D, 일자리 등으로 구별된다. 중소기업 전용 R&D은 전년 1조7100억원에서 올해 2조2200억원으로 31% 상승했다. 지역주도 R&D는 전년 7200억원에서 올해 9352억원으로 29.9% 올랐다. 일자리는 전년 1조800억원에서 올해 1조5900억원으로 47.4% 늘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전년 8800억원에서 올해 1조7200억원으로 94.6% 상승했다.
혁신성장 전략투자의 경우 3대 중점 육성산업과 4대 플랫폼, 8대 선도산업으로 나뉜다. 3대 중점 육성산업의 경우 전년 1조3200억원에서 올해 1조7200억원으로 30.3% 늘어난다. 4대 플랫폼은 전년 4015억원에서 올해 6338억원으로 57.8% 상승했다. 8대 선도산업의 경우 전년 1조9500억원에서 올해 2조3400억원으로 20.3% 올랐다.
마지막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분야의 경우 재난안전, 미세먼지, 생활환경 등으로 구분된다. 재난 안전은 전년 1조500억원에서 올해 1조3000억원으로 23.5% 상승했다. 미세먼지의 경우 전년 1127억원에서 올해 1763억원으로 56.4% 늘어났다. 생활환경은 전년 512억원에서 올해 1065억원으로 108.2% 올랐다.
한편, 정부는 R&D 예산 규모를 2023년까지 30조9000억원(총 예산의 5.1%)으로 확대한다. R&D 분야는 소재·부품·장비 조기 공급 및 안정 지원, DNA(데이터·네트워크·AI) 등 집중투자를 위해 연평균 10.8% 증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