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배달종사자 표준계약서 마련한다...상생협력 기금도 조성
당정청, 배달종사자 표준계약서 마련한다...상생협력 기금도 조성
  • 정유림 기자
  • 승인 2019.12.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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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배달의민족 등과 상생협력협약 추진
당정청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강조하며 배송종사자 표준계약서 마련에 나선다. 지난 7월 11일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후 참석자들이 가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당정청이 배송종사자 표준계약서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상생협력협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인 배송종사자나 대리운전 기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부당비용청구, 불공정배차, 책임전가, 수수료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한 달 간 공청회를 거칠 예정이다. 이어 이르면 내년 2월 초 카카오모빌리티,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 등 표준계약서 준수 의지가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등과 협의해 배송종사자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율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내년 1분기 내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시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을, 내년 중 법률 개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공공기관에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하고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등에도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까지 정부 재정 시스템인 디브레인과 제로페이 연계를 완료해 제로페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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