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통과...갓 돌 지난 '타다'도 못 타나
'타다 금지법' 통과...갓 돌 지난 '타다'도 못 타나
  • 유다정 기자
  • 승인 2019.12.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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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5일 오후 통과됐다. VCNC의 11인승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개정안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5일 오후 2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객운수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나, 11인~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틈새를 파고든 사업이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다.  

개정안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는 관광 목적, 대여시간 6시간 이상, 대여 및 반납 장소는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타다의 운행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타다는 갓 1주년을 넘긴 상태다.

다만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장은 "타다 죽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며 "국토부 실무기구 논의를 통해 (타다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은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타다금지법 통과 보도 이후 박재욱 대표의 페이스북.
타다금지법 통과 보도 이후 박재욱 대표의 페이스북.

한편 VCNC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타다 대표는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웅 대표는 "국토부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 있다. 국민 편익보다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혁신의 편에 서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제발 미래와 전체 국민편익 편에 서주길 바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오늘도 쏘카 관계자는 "국민편익과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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