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s 퀄컴' 소송전...법원 8대2로 공정위 손 들어줘
'공정위 vs 퀄컴' 소송전...법원 8대2로 공정위 손 들어줘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12.04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10개 시정명령 중 8개 인정…3년 가까운 심리 끝에 판결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퀄컴이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이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점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총 10개의 시정명령 가운데 2개 명령은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3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공정위-퀄컴 건에 대해 첫 판결을 내놓았다. 공정거래 사건은 다른 재판과 달리 서울고법이 1심 재판을 맡고,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판단이 맞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상황이다. 퀄컴은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고 확약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삼성·인텔 등 칩셋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퀄컴은 또 칩셋을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도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했다.
 
사진=폰아레나
사진=폰아레나

이렇게 강화된 칩셋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반강제로 필수적이지 않은 특허권 계약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실시료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특허권을 넘겨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우선 퀄컴이 특허와 칩셋이라는 상품에 있어 세계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었고 휴대전화 제조사들에는 거래상 우위에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이어 이런 지위를 남용해 칩셋사의 특허권 사용을 제한하고, 휴대전화 제조사에 특허권 계약까지 맺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셋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휴대전화 제조사에 끼워팔기식 계약을 요구하거나 실시료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방적으로 불균형한 계약이 이뤄졌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적법하다고 인정된 시정명령만으로도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할 수 없게 되므로, 일부 시정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시장질서를 회복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록 일부 처분이 위법했다고 보긴 했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거나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은 행위는 앞서 인정된 행위의 효과가 반영된 구체적 내용에 불과하다”며 “인정된 행위를 토대로 산정한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 디지털투데이를 만나보세요.
디지털투데이 뉴스스탠드 바로가기 - MY 뉴스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