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성과 공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성과 공유
  • 류지웅 기자
  • 승인 2019.12.04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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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 과제접수 창구 통해 95개 과제 처리
- NIPA 규제 샌드박스팀, 혁신 제도 활용의 전략적 방안 제시

[디지털투데이 류지웅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이하, 인기협)은 지난 12월 3일(화) 오후 2시 서울 라마다 호텔에서 그간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와 2020년 제도 성공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는「ICT 규제 샌드박스 종합 운영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인터넷기업협회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 주최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법무법인 비트 등 민관 협력 체제를 통해 제도 신청부터 지정까지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낸 주요 성과와 지정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제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종합 운영 설명회 모습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ICT 규제 샌드박스 종합 운영 설명회 모습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신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동력을 제공했다.”며 “지정사례가 늘어날수록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제도 정착에 따른 기대감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조경래 사무관은 “우리나라 법률 체계상 규제를 완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기술이 적기에 시장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효한 툴이 될 것이다."라며, 기업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강조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창훈 팀장은 “사업화하려는 기술·서비스의 명확한 사업화 범위와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간의 지정 사례를 통해 축적된 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신청예정기업의 제도 활용 전략을 제시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를 총괄하는 인터넷기업협회 김영란 국장은 기업과의 접점에서 제도를 지원한 운영 체계와 성과를 설명하며, “향후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상담센터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며, 센터에 대한 관심과 활용을 당부했다. 또한, 접수된 주요 상담사례 등을 소개하며,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혁신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이번 설명회는 전반적인 제도의 이해를 넘어, 제도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인터넷기업협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제도 활용 제고에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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